나쁜 사마리아인들 :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
장하준 저/이순희 역 | 부키 | 원제 : Bad Samaritans: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
- 16.11.05 - 17.01.14
- 이해 4.0 / 흥미 4.5
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박노자 교수가 쓴 '주식회사 대한민국'이라는 책이 있다. 그 책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말한다. 이 책 '나쁜 사마리아인들'에서는 장하준 교수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역사적인 증거를 통하여 보여준다.
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이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부자 나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잘 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. 신자유주의가 아닌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.
이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-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
-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, 현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와 배치되는 정책으로 부국이 됨
-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에게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신자유주의 강요
-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
-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의 수용이 아님.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세계화 경제로의 통합.
-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음.
-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?
- 영미를 위시한 부자 나라들은 보호무역, 국가주의정책을 통해 부자 나라가 됨
- 그런 역사를 망각하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유무역 강요
- 둘 다 잘 될 수 있는 예: 마셜 플랜.
-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!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?
-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무역과 보조금이 수반된 무역이 필요.
- 보호관세, 보조금, 외국인 투자 제한.
-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?
- 외국인 직접투자의 단기적 혜택을 포기하고 특정 부문에 대해 규제, 금지가 바람직.
- 부자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했음.
- 초국적 기업도 특정 국가의 기업이며, 규제 여부가 투자국을 결정하지 않고, 시장 잠재력이나 간접 자본이 결정
- 외국인 직접 투자는 국내 생산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
-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, 공기업은 나쁜가?
- 국영기업의 세 가지 문제점인 주인-대리인 문제, 무임승차문제, 연성예산 문제는 대규모 민간기업에도 똑같이 존재
- 성공적인 공기업도 많음. 민영화 과정에서 부정부패 등 문제 야기
- 자연독점산업, 위험도가 높은 산업, 필수 서비스 제공 산업은 국영기업 바람직
-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‘차용’은 잘못인가?
- 지적소유권이 강화되면서 비용은 증가하고 품질은 낮아짐
- 개발도상국의 기술,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
- 새로운 지식에 대한 격려와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독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함
- 7장 미션 임파서블? 재정 건전성의 한계
-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에게 낮은 물가상승율과 흑자예산을 강요함
- 개발도상국은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음
-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?
- 부정부패,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음
-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?
- 문화의 다중적 특징 때문에 문화로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불합리함
- 행동 특성 대다수는 경제발전의 결과
- 경제발전과 이데올로기적 설득, 정책 그리고 제도를 통해 문화를 변화할 수 있음
-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?
- 가난한 나라는 시장에 대항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함
- 국제경쟁에서는 약한 나라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며,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그림 제시가 필요함
